[참고] 황교안 : 코로나 방역, 박정희 의료체계 덕···文 자화자찬 말라

[철컹철컹동호회]

사흘 전에 나온 망언인데 이미 많이 반박이 되었지만 정확히 법조문은 어떤지 좀 궁금하더군

저게 개소리인 이유는

박정희가 만든 의료보험은 그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다.

1964년 3월 17일 시행된 의료보험법의 적용 대상 부분을 살펴보자

 제8조 (적용대상) 

①근로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에 의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

2. 2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되는 자(2月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者는 제외한다)

3. 일용근로자(3月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者는 제외한다)

4. 계절적업무에 사용되는 자(6月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者는 제외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사업주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날에 당해 사업소에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한다

대상자는 의료보험의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이다.

직업이 없거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의 방식과 비슷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보다는 훨씬 제한적

그럼 지금은 어떤가.

국민건강보험법

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8.7.1]]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나오듯 무조건적이다. 그냥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예외는 없다.

농사를 짓건 노점상을 하건 무조건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거다.

그럼 이걸 만든 게 누구냐.

국민건강보험법의 최초 시행일은 1999년 2월 8일

 우리 인동초 김대중 대통령 때다.

아니 어떻게 의료보험법이 박정희때 만들어졌다고 그 적용대상의 범위가 차원이 다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랑 비교를 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냐.

미1친새1끼 진짜.

요약 : 

박정희때 1964년에 만들어진 의료보험은 그 대상이 의료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에 한정되지만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박정희때 만들어 졌다는 소리는 존나 개소리다.

김대중 때 만들어 진거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741748

[범죄계수378]

박정희가 만든건 의료수가 ㅈ같이 책정해놔서 외과기피대상 만든것뿐

[루리웹-4864822025]

교안이 ㅅㅂ럼 진짜 무식하면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민물농어]

그럼 ㄹ혜 시절 총리하면서 메르스 왜못막음?

[이오시프 스딸린]

북괴가 의료지원 못 받는 남조선 병1신들ㅋㅋㅋㅋㅋ 이러니까 부랴부랴 대강 만들어 놓고 저게 끝인 의료보험을 뭔 ㅅㅂ 업적인거마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가뜨거워서핫핫]

저렇게 막말 하는것도 얼마 안남았다.
곧 내란사건 용의자로 구속될건데.

[법사카트맨]

팩트폭격도 방법이지만,
원조가카가 기반 만들었다고 쳐줘도 그래서 메르스때는 왜?? ㅋㅋㅋ

[비오리]

지가 봐도 수많은 대통령 중에 끌고 올 대통령이 없었나보네... 박정희까지 내려가는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