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율은 6~42프로임
연봉 8천8백까지가 24% 5억 넘으면 최고세율 42프로 적용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
상속세 증여세 10~50%
상속세 낮추는 대표주자인 독일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5%로 낮추는데 그럼 다른 세율은 어떠냐
먼저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간접세가 19% 생필품 7%임
소득세율은 0~40%
어? 세율 생각보다 안높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연봉이 4320만원 부터임
상속세 폐지된 스웨덴은?
간접세 25% 소득세율 30~60%
연봉 5천만원은 50% 절반띠고 월급수령 ㅅㄱ
스웨덴은 기본세금이 쎈판인데 여기에 상증세를 걷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기업이 망하는 판이라 도둑놈 소리가 안나올수 없어서 폐지한거
언론에서 세금가지고 장난치는건 일단 사기치는거라 의심부터 하고보자
상속세가 죽은 자에 대한 보완적인 소득세 차원이지 않나 그래서 세무서 관할도, 공제 기준도 각 상속인 기준이 아니라 피상속인(죽은 사람) 기준이고
지들 유리한 것만 피킹하려는거지
프랑스는 소득세 최고구간이 75%지
지들 유리한 것만 피킹하려는거지
상속세가 죽은 자에 대한 보완적인 소득세 차원이지 않나 그래서 세무서 관할도, 공제 기준도 각 상속인 기준이 아니라 피상속인(죽은 사람) 기준이고
프랑스는 소득세 최고구간이 75%지
상속증여세와 소득세, 소비세를 비교해 상속증여세를 많이 부담하는게 과연 돈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일까 상속증여세가 없고 소득세가 높다면 그 국가는 계층이동성이 큰 국가일까 작은 국가일까. 스웨덴 상속증여세 없는거 알고 북유럽 국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뀜 유럽 국가들 복지는 알고보면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는 대신 계층 이동을 못 하게 만든 장치라는 말도 있으니. 북유럽 살면 부자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