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 31조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곳에서 처리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11월 중 변호사법 개정한 입법예고 후 처리할 예정
1년에서 3년간으로
변호사 법 31조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곳에서 처리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11월 중 변호사법 개정한 입법예고 후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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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도 짧아 최소 5년 이상은 돼야지
3년도 짧아 최소 5년 이상은 돼야지
검사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것도 최소 5년은 못하게 막아야 함 지금 나라 말아먹은 의원들 대부분이 검사 출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