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수사권 조정' 입장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2845
-- 검찰이 잘못이 있어, 개혁 움직임 있는거 알아
근데 수사권 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 볼 것
2. 언론계, '징벌제 도입' 입장
(언론보도 피해 배상 5배)
https://news.v.daum.net/v/20201027150306207
-- 언론계 문제 많은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자성해야하는 것도 알아.
근데 '징벌제 도입' 은 헌법에 위배돼.
결국 애꿎은 약자만 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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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1. 헌법에 위배된다.
2. 국민들만 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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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능력을 잃으면 어느 집단이든지 '국민'이란 단어 들먹이며 자기 보호에 주력함.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두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