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정책과 관련 사무는 어디로 가지 않음.
17대 대통령인수위가 한나라당을 통해 제출했던 정부조직법 개정 초안은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를 흡수해서 '보건복지여성부'가 되는 거였음.
(그 외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 산하 양극화민생대책본부도 흡수하는 안임)
물론 이후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다들 아는 것처럼 보육 등 가족 관련 사무만이 이관되서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부 가 최종안이 되서 통과됨.
이건 언급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
이건 당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낸 QnA 자료 중 관련 내용임.
참고할 분들은 참고하시고.
현실은 부처별 업무 중 일부씩 조각내서 여성부에 기형적으로 붙여서 여성부를 정체불명의 페미부서로 만듦.
보건복지부를 망칠 뻔 했네.
어! 진짜 어떤놈이 이명박은 여가부 폐지했다로 열심히 실드를 쳤었는데 ㅋㅋ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승격이였네
실제로 이후 임기 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되었음.
뭐 힘을 뺀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 사무는 어디 안 간다는 거지.
통일부도 없애려고했지. 진짜 개념없는 쥐새키
보건복지부를 망칠 뻔 했네.
뭐 힘을 뺀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 사무는 어디 안 간다는 거지.
내말이... 목적이 그거 였던거 같다... 대가리만 꼴페미로 바꿔도 막대한 복지부 예산을 뻘짓하는데로 돌리는게 한결 쉬워지니까...
현실은 부처별 업무 중 일부씩 조각내서 여성부에 기형적으로 붙여서 여성부를 정체불명의 페미부서로 만듦.
오르디나지
실제로 이후 임기 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되었음.
여가부로 만들면서 지나치게 입김 세지고 병크는 더 심해짐. 기분탓 아님ㅋㅋㅋㅋ
조삼모사ㅋ
그리고 없애는것 보다는 이용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예산 대폭 증액후 지금의 여가부가 되었지
임기 초 가족 관련 사무가 복지부로 이관되어서 부처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 맞음. 물론 세부적인 내역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때도 여성정책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되더라.
어! 진짜 어떤놈이 이명박은 여가부 폐지했다로 열심히 실드를 쳤었는데 ㅋㅋ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승격이였네
위 짤에서 보듯 관련 사무는 어디 안 가거든.
승격보다는 흡수통합되는 거지. 예산 규모로 보나 조직으로 보나.
통일부도 없애려고했지. 진짜 개념없는 쥐새키
근데 여성부 없애면 실제로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부서명에 여성부 안 넣어도 여성부가 산하기관이 되니까 보건복지부 자체가 여성부화될듯.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대안이 될 새로운 부서 만들어서 남성 인권도 같이 신경쓰게 하면 된다.
말만폐지하고 회의는안한듯한데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한나라당을 통해 실제로 발의한 거임.
그런데 결국은 보수정당계(한나라+선진+친박연대+@)해서 190석이 넘었는데도 통과못시킴)
이거 절대 못없앤다. 권한이 커지면 커졌지. 원래 한 번 도입한 거 돌리는게 더 어려워. 특히나 벌집통 같은 젠더 문제 괜히 들쑤셨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라. 아무리 권위적인 정권이라도 저건 못건들지. 이러니 신성불가침이 되는 거고.
716이 여가부 폐지하려 했다면서 716빠는 멍청이들한테 보여줘야겠네 와드
슈킹해먹을게 없는 부처는 다 없애려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