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용수 할머니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나도 법 어겼나"

[카드가스1]

이거... 이게 맞는 일임?

선동 아닌가 살펴봐도 요약글 그대로인거같은데 머지 진짜로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805#home

[귀찮다고]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전제가 포함돼 있다.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만 금지하기 때문에 위안부 관련 단체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것 자체는 이 법에 따라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에는 어길 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기사안에 답 있는데

[카드가스1]

헐ㅋ 그걸 놓쳤네

[승냥 오소리]

용수 할머니는 초반에 돈으로 말을 두 번정도 바꾼것 땜시 신뢰도 뚝 떨어진거고. 윤미향이 낸 법도 지 욕하지마란 ㅈ같은 말도 안되는 법이지

[로제누스]

진짜임. 정의연 욕해도 검옥 쳐넣겠단 무시무시한 서리

[길가다꽁해쏘]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전제가 포함돼 있다.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만 금지하기 때문에 위안부 관련 단체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것 자체는 이 법에 따라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제누스]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윤미향 면죄부법이 안되려면 법조문을 잘 다듬어야 할거 같음.

[길가다꽁해쏘]

그렇긴 하지. 그냥 얼핏 보면 '위안부 관련 단체는 뭘 하든 건들지 마라' 라고 읽힐 수 있으니까.

[십만년백수]

이 할머니 대구에서 하려는 사업을 생각하면 별 믿음이 안가는 지라

[민트Candy]

그래도 저 법 자체는 미친 게 맞는 거 같음
홍찍처럼 맞말할 때는 그러려니 해 줘야지

[파카루스]

이용수 할머니나 윤미향이나....

[노세노세젊어서노세]

이게 양비론아님?
물론 저 할머니도 이상한건 맞지만
이건에 한해서는 윤미향이 잘못한건 맞다는게
내 생각임.. 진짜 내 손목.. 어휴

[민트Candy]

은근슬쩍 세탁시키지 마라, 이러니저러니 해도 억대 횡령범으로 몰려고 했던 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