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후보의 득표수를 분모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당규해석은
9월13일 정세균 사퇴 후,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박시영이 최초 공개한 해석임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음
경선 시작 전에 정해진 룰인데 경선 도중에 이의제기하는게 맞냐고 묻는 건 틀린 거야
경선 도중에 왜 당규 해석을 새로 했냐고 물어야 해
박시영이 새로운 해석을 공개하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해석이 존재하는지 몰랐고, 이재명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민주당이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 후 부터
필연캠프는 꾸준히 이의제기 했어
그리고 50.3 사태가 난 거고
이제, 왜 민주당은 경선 도중에 새로운 당규 해석을 내놓았는가를 물어야해
저쪽에서 만들려는 불복 승복 프레임을 바꿔야함
규정 문언에 존재하지도 않는 소급효를 창조하는 해석을 미리 예견할수는 없지 ㅇㅇ 소급효로 해석될 여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건데 과도한 확대해석을 통해서 없는 의미를 창조해낸게 맞고 그건 그 해석을 채택한 시점에서 새로 발생한 사건인거지 당초에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반론할 사안이 아님
소급효는 예외이고 예외라면 이유가 있어야 함. 최소한 규정에 명확하게 소급효로 해야한다는 문언이 나와있어야 그 예외를 인정해줄만도 한데 문언에 존재하지도 않는 소급효를 만들어서 적용하는건 법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지
규정 문언에 존재하지도 않는 소급효를 창조하는 해석을 미리 예견할수는 없지 ㅇㅇ 소급효로 해석될 여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건데 과도한 확대해석을 통해서 없는 의미를 창조해낸게 맞고 그건 그 해석을 채택한 시점에서 새로 발생한 사건인거지 당초에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반론할 사안이 아님
굿거리장단
소급효는 예외이고 예외라면 이유가 있어야 함. 최소한 규정에 명확하게 소급효로 해야한다는 문언이 나와있어야 그 예외를 인정해줄만도 한데 문언에 존재하지도 않는 소급효를 만들어서 적용하는건 법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