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경애 사건 원고측 일방 불출석 3회가 아니라

[갮]

피고측하고 같이 쌍방 불출석이 3회였구나

소송 취하도 이 조건이여야 되는거고.

이건 거의 뭐 ㅋㅋㅋ

[똘똘아이]

저쪽에서 변호사가 출석 안하니 변론 포기 한다고 한거 아닐까

[갮]

상대가 출석 안 할지 어케 알고 같이 출석을 안함
자칫해서 원고측만 출석할 경우 피고는 어떤 판결에도 이의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짜 끝도 없이 죶될 수도 있는데 피고측도 아예 안 나왔다? 말이 안되거든요

[으악악]

항소심에서 항소인 안나오면 상대방은 쌍불처리하는게 이득이라
본인은 나왔어도 안나온걸로 해달라 한 다음 앙 개꿀띠 커피나 빨자ㅋㅋ 하고 집 감

[갮]

아 그런것도 가능한가? 그럴 수도 있겠네

[으악악]

가능한가?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함

1심에서 이길 각 보이면 깔끔하게 판결까지 받으려고 원고 안나왔어도 진행해달라는 경우가 있긴 한데 1심 전부승소한거 항소심이면 굳이 그럴 이유도 없음

[아미]

'통상적으로는' 피고측 불출석은 피고측에게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라서

피고측이 '불출석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는 요청은 웬만하면 들어준다더라고.

어제 올라온 글에 그런 내용을 본 거 같음.

[마고3100]

역시나

[일편단심세이버쨩]

그거 출석을 해도 아무것도 안하면 쌍방불출석 된다고 본 것 같긴 한데 인터넷에서 본거라 자세한건 모르겠음

[푸쳐핸썹]

음모론 싫어하는데
이건 ...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네
혼자 3회 안나간것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쌍방이 같이 ..?

[모조마스크]

이해가 안되는게 기껏해야 5억? 짜리 재판인데
그 돈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걸고 미친짓을 한다고?

[♡고우앵이♡]

이쯤되면 가해자는 누구인지 궁금해지네. 뭐 걔네는 우린 관련없어요~ 이러겠지만 어디 높으신 분인가봐?

[♡고우앵이♡]

모든 어그로 변호사한테 몰빵시키고 지들은 어쨌든 소송이겼으니 우린 무죄~~~ 이럴거같은데 가해자쪽도 파봐야하는거 아님?

[모조마스크]

민사라서 무죄유죄 그런것도 아님 그냥 손배만 따지는 재판임
손배 금액도 변호사직 걸고 어쩌고 하기엔 적은 5억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 개인의 무능 문제 맞을거 같음.

[으앙주금]

이제 이거 한번 먹히니 정치계에서도 자주 써먹겠다

[개같다이거에요]

짰네 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슈퍼-아시아]

가해자 설마 정치권 인사 자식인가??

[MoonChaser]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