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형량뜸
[사회] [속보]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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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는 어떤 죄 위반으로 구형하는지 좀 알려 줬으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죄목도 많거든. 업무방해죄면 벌금형도 가능하긴하지만 이 번 재판은 벌금형 선고하면 돈내면 다냐 분위기라 벌금형은 아닐 듯.
문뜩 생각난게 있는데.. 법률에 최대 벌금 액수가 적혀 있는데 이거 최저임금 x 몇배? 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50원 하던 새우깡이 천원씩 하는 세상이잖아..
이런 기사는 어떤 죄 위반으로 구형하는지 좀 알려 줬으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죄목도 많거든. 업무방해죄면 벌금형도 가능하긴하지만 이 번 재판은 벌금형 선고하면 돈내면 다냐 분위기라 벌금형은 아닐 듯.
참 ... 거시기 하다 그냥
문뜩 생각난게 있는데.. 법률에 최대 벌금 액수가 적혀 있는데 이거 최저임금 x 몇배? 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50원 하던 새우깡이 천원씩 하는 세상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