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2011년 이래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했던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다.
정부가 ‘한은 마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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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죶됐다 진짜
이명박근혜도 이 정도까지 말아먹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