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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도로 바깥에선 옷깃 스쳐도 무조건 기소하는 검새들이 저런 대사고에는 공소권이 없다고? 뒷돈 받음?
사람이 다쳤으면 ㅅㅂ, 상해죄라도 적용할 수 있잖아. 귓싸대기만 쳐도 깜빵이 왔다갔다하는 세상인데, 애기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뭐? 공소권 없음? 검찰 새끼들이 잘 하는 짓이, 예를 들어서 살인자한테 절도죄로 기소하고는 기소부결 되면 그냥 사건 끝내더만. 엮으면 별 희안한 걸로도 다 엮드만.
법이 이상해 너무 상식 밖이야
그와중에 운전자 나이.. 아.. 진짜 면허 자진반납 강제성 띄게 하거나 아님 재검증 ㄹㅇ 개빡세게 해야한다고 봄..
????
법이 그지 같은거지..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깐
근데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인거 아녀??
????
아니 도로 바깥에선 옷깃 스쳐도 무조건 기소하는 검새들이 저런 대사고에는 공소권이 없다고? 뒷돈 받음?
마삼중공업
법이 그지 같은거지..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깐
도로가 아니잔아..
실제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음주운전해도 처벌안됨.
법이 이상해 너무 상식 밖이야
사람이 다쳤으면 ㅅㅂ, 상해죄라도 적용할 수 있잖아. 귓싸대기만 쳐도 깜빵이 왔다갔다하는 세상인데, 애기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뭐? 공소권 없음? 검찰 새끼들이 잘 하는 짓이, 예를 들어서 살인자한테 절도죄로 기소하고는 기소부결 되면 그냥 사건 끝내더만. 엮으면 별 희안한 걸로도 다 엮드만.
상해죄는 고의범이잔아... 너 논리가 코에걸먼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과실치사
과실치상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상은 가능하지 저걸 기소 안 하겠다는 건 아파트 단지 위에 있는 사람 치어 죽여도 죄가 아니라는건데
도로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단지내 도로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잔아... 그리거 위에서 상해죄 이야기했는데 과실치사가 왜나와... 상해죄 = 과실치사야??
아님 고의 없어도 사람 죽으면 무조건 인민재판이라도 해서 고의범으로 처벌해야해??
애기 많이 안다쳐서 다행
저거 핏자국 아니지?? ㅎㄷㄷ
그와중에 운전자 나이.. 아.. 진짜 면허 자진반납 강제성 띄게 하거나 아님 재검증 ㄹㅇ 개빡세게 해야한다고 봄..
중앙선 넘었는데 일부러 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논리는 또 뭐야?
나이도 많이 자신게 앞날 많은 애를 저래 해놨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트래시맨이네
다 어이가 없네 인지능력 떨어지는 70에 운전을 할 생각을 하지 않나 6살 아이를 쳤는데 죄가 없어?
근데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인거 아녀??
아니 시벌 교통사고로 처리안한다고해도 과실치상도 안된다고???
아오 저 엄마 놀랜거 ㅠ
아파트 안에선 차로 사람 죽여도 되는 거야?
저걸 기소하지 않은 새끼들은 도대체 뭐하는 소시오패스 새끼들일까.
민사 낭낭하게 받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겠만
운전을 저렇게 한 경위는 없나?
딴건 몰라도 나이들면 법적으로 매년 돌발상황 검사는 받아야된다 에휴..
피해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놓네? 정의로운 자들이 가 있어야 할 판사 검사 자리에 순 출세만 눈이 먼 셤 잘 보는 머리만 발달한 천하의 비겁한 기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검사 두둔은 아니지만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꼼꼼하게해야하는데 방탄아나 쳐하니 ㅉㅉ
70대... 급발진 주장할거같은 나이네
전기차 급발진도 이상하리만치 6070+택시에서 많이 일어나면 기분탓이지? 그거가지고 급발진 프래임 씌워서 다른나라들이 상승세는 줄긴해도 소폭이나마 상승하던 2023년에 유일하게 하향세까지 간거 생각하면 어우..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