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위성정당은 총선 전 ‘의원 꿔주기’를 통해 10석이 넘는 의원을 확보하면서 지난 3월 28억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수령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9만여원을, 국민의미래는 28억443만여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국민의미래는 13석을 확보했고, 두 위성정당이 내달 초 모정당과 흡수 합당을 하게 되면 6월에 지급되는 ‘선거 보전금’ 또한 모정당에 가게 된다. 거대 양당으로선 28억+a의 돈을 받으며 위성정당을 해체하는 시나리오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비례대표 당선인들 역시 흡수 합당 후엔 모정당 원내대표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5월에 나가는 2분기 보조금의 경우 지급 당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 개원 전인 22대가 아닌 현 21대 의석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위성정당들의 보조금·보전금 ‘꼼수 먹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비례대표 정당 취지를 완전히 역행한 것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선 안 됐다”며 “거대 양당이 보조금까지 독점하는 정치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선 다른 군소 정당들에도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당 정치가 풍부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97195?sid=100
국힘은 애초에 연동형 비례제 반대라도 했지.
민주당 이 10새끼들은 정의로운척 하면서 약속해놓은건 있으니까 연동형 비례제 엎진 못하고 유지는 하면서 위성정당 또 쳐만들어 저 지랄한게 존나 역겨움
이 지랄할거면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게 나았음.
위성정당 만들어서 거대정당이 비례의석의 70%를 싹쓸이하면서 연동형비례제의 취지 자체는 다 실종됐는데 오히려 돈은 돈대로 더 존나 깨지고.
진짜 개극혐 정치 꼬라지.
저거 헌법소원으로 의석 모조리 날려버릴순 없나
공직자에게 도덕성이 필요한 이유
먹튀새키들
싹 날려버리고 보궐로 가야함 ㄹㅇ
민주없는 민주당 ㅅㅂ
저따위 세금도둑질을 눈감아주는 선관위가 제일 문제
저거 헌법소원으로 의석 모조리 날려버릴순 없나
역사의 죄인
싹 날려버리고 보궐로 가야함 ㄹㅇ
공직자에게 도덕성이 필요한 이유
먹튀새키들
민주없는 민주당 ㅅㅂ
저따위 세금도둑질을 눈감아주는 선관위가 제일 문제
국힘은 애초에 쓰레기인데, 민주당은 민주적인 척 하는 쓰레기자나!
이 개짓거리는 진짜 어떻게든 막아야 함. 소수 정당과 정치적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 지원금을 양당이 모조리 쪽쪽 빨아 먹어 버리는 최악의 정치 행태임 국회의원 꿔주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당 구성을 막는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구성한 정당을 일정 기간 유지도 하지 않고 바로 해체한 후 나왔던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만들던가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