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언제 어디서라도 사는 순간 부가세 등이 붙고 판매자가 세금을 국가에 내지만, 지역화폐는 지방에 이미 교부된 재원으로 발행되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국가가 그 세금 안가져감. 못가져감. 재명이가 가져감.
난 이것보다 지역화폐의 위험성을 더 짧게 설명할 자신이 없다.
현금은 언제 어디서라도 사는 순간 부가세 등이 붙고 판매자가 세금을 국가에 내지만, 지역화폐는 지방에 이미 교부된 재원으로 발행되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국가가 그 세금 안가져감. 못가져감. 재명이가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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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이런!
재화는 팔리는데 국가 세수는 줄어드는 결과로 귀결됨.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