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로는 이미 49.5퍼센트 먹임
부자증세가 아니라 법인세 원복이 필요하고
굳이 부자증세 하고 싶으면 종부세도 지금 완화가 됐는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거주자와 특히 고령세대주에 대한 추가혜택만 유지하고 다른건 정비를 해서 형평을 맞춰야됨.
지가 종부세 완화 찬성해놓고 무슨 부자증세야.
그리고 횡재세는 횡재가 없으면 낼게 없는데 뭔 도입이야. 특별징수세제도 아니고. 스팟세금이잖아. 임시세액이라 재정에 도움이 안됨. 부자가 나쁘다라는 프레임으로 여론 조장하네. 정작 깍을 땐 안막아놓고 뭔 개소린지 모르겠네.
기본적인 골격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근로소득 장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봄
기본적인 골격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근로소득 장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봄
우리가 OECD 중에서 소득세수 비중이 낮은 나라라고 하긴 하더라
우리나라가 많이벌면 많이 떼가는데 적게벌수록 소득세가 엄청나게 적어지고 일정이하면 실질적으로 아예 안내서 그래 그게 우리나라 소득세가 ㅈㄴ 적은줄 아는사람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
세율 얘기가 아니라... 전체 세수 중에 소득세의 비중이 작다는 얘기임.. 해외는 상속세 비중을 올리는 의견이 논의 중이라니까...그렇게 되면 비슷해 질 수도 있긴하고.. 직접세 세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미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둥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