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도 두발규제나 체벌은 앞으로는 못하겠지

[나랑드 사이다]

학생 인권이 아니라 애초에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위법한게 많은부분이라

고소고발 당하기 딱 좋은 부분들이고 

이걸로 돈장사 할려는 놈들이 보여서 그런게 더 걱정임 

[아랑_SNK]

체벌은 그 자체가 폭행이라 안되겠지. 그런데 밑에도 적힌 글 있는데 야자는 부활할거 같음.

0교시도 그렇고

[나랑드 사이다]

내 생각에는 0교시 야자도 안될거 같음 수면권이나, 개인시간 보장 같은 논리로 보면
학생이 왜 학교에 12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직장인도 8시간인데 왜 학생한테는 다르게 적용함?이라고 했을때 대답할 근거가 없음

[나랑드 사이다]

이런식으로 사교육 시장 확장하려 사교육시장 카르텔이랑 애엄마들이 분명 저지할려고 할거 같음

[아랑_SNK]

내 생각은 좀 다름. 오히려 학부모들이 0교시, 야자부활을 환영할거 같음.

학부모들 목소리가 크면 어쩔수 없는게 학교라

[네이버기생충]

설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책임과 의무를 적게 지니까 권리도 적게 누려도 된다" 이런 주장은 안 하겠지...?

[TTLWR]

0교시랑 야자부활은 오히려 학부모는 찬성하는 쪽임. 아침도 주고 저녁도 주고 공부도 시키는데 부담이 확 줄거든.

[나랑드 사이다]

아마 학교 재량으로 가면 이 부분이 많이 갈릴거 같음 공립학교 학군은 말그대로 환영일테고
사립학교 학군들은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겠지 이런대서 또 격차가 생기면서 생기는 문제도 분명 발생할테고

[TTLWR]

사립쪽은 뭐 반대하겠는데 그런 학교는 소수라서

[나랑드 사이다]

사립, 공립 학군으로 입장이 나뉘면서 갈릴거 같음
우려되는건 학교 재량이다 보니 정책에 따라 사립, 공립 수준 격차가 갈릴텐데 이러면
사실상 평준화 정책 붕괴인데 이게 제일 문제 아닐까 싶음

[IlIl바코드lIlI]

우리 0교시 야자라던 때는 석식은 제공해줬는데 아침은 안줬음

[네이버기생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체벌은 금지돼있는 만큼, 괜히 했다가 형사소송 당할 수 있을 테고...

두발규제는 모르겠네...

[나랑드 사이다]

두발규제도 마찬가지일거 같음 두발규제의 근거가 너무 빈약함
두발자율화가 학습권이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근거나 증명을 할 내용이 어딨겠어

[네이버기생충]

그건 그렇지... 설마 위에 썼듯이 미성년자는 책임과 의무를 적게 지니까 권리도 적게 누려라! 이런 궤변이 통할 것 같지도 않고

[나랑드 사이다]

60~70년대 하도 상식이 ㅈ도 없던 시절 규제 내용이라
지금 잣대로 들이미는건 미친짓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