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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저렇게 되면 김씨정권 붕괴 후에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여지도 있지 않을까 우리도 제도적 민주주의는 안 해봤어도 3.1운동, 4.19 겪으면서 민주주의 참정 의식이 성장한 것처럼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공포지 ㅎㅎ
존나 힘듬. 지금 유럽내에서도 소련 출신 국가들과 자유진영 출신 국가들간 갈등이 소련 진영 출신 국가들이 민주화를 안해봐서 그런게 아님.
공산화됐음에도 민주봉기를 시도했던 헝가리지만 지금 국가 수장은 eu의 골칫거리 오르반이지. 동유럽권에서 거세게 eu 지도부와 갈등 겪고 민주주의 퇴행을 거듭하는 나라들은 과거 소련 시절에 피를 흘러가며 민주화 운동해본 나라들임. 민주주의가 정치 체제 중에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다 해서 민주주의가 되면 잘될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것임. 민주주의는 해결법이 아니라 정체 제도니깐. 민주주의도 그 나라의 역사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개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만 이용한 이익집단의 행동을 보여줄수도 있기 때문임.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공포지 ㅎㅎ
오히려 저렇게 되면 김씨정권 붕괴 후에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여지도 있지 않을까 우리도 제도적 민주주의는 안 해봤어도 3.1운동, 4.19 겪으면서 민주주의 참정 의식이 성장한 것처럼
존나 힘듬. 지금 유럽내에서도 소련 출신 국가들과 자유진영 출신 국가들간 갈등이 소련 진영 출신 국가들이 민주화를 안해봐서 그런게 아님.
공산화됐음에도 민주봉기를 시도했던 헝가리지만 지금 국가 수장은 eu의 골칫거리 오르반이지. 동유럽권에서 거세게 eu 지도부와 갈등 겪고 민주주의 퇴행을 거듭하는 나라들은 과거 소련 시절에 피를 흘러가며 민주화 운동해본 나라들임. 민주주의가 정치 체제 중에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다 해서 민주주의가 되면 잘될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것임. 민주주의는 해결법이 아니라 정체 제도니깐. 민주주의도 그 나라의 역사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개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만 이용한 이익집단의 행동을 보여줄수도 있기 때문임.
북한은 저럴수밖에 없지 한국은 5년에 한번씩 대북정책이 그냥 바뀌는게 아니라 180도 바뀜. 북한 입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믿고 자기들 가진 모든걸 투자했는데 정권 바뀌면서 다 날아감. 그냥 신뢰가 무너진거임. 다음 민주당 정권 들어서도 결국 5년 이후에 모든게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걔들이 바보도 아니고 또 여기에 올인하겠음? 북한이 한국과 화해모드가 되면 중국이 여러가지로 압박해 들어올건데 쟤들 입장에서도 엄청난 도박임. 근데 그 도박하고 ㅈ될게 뻔한데 하겠음? 결국 통일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는 정치 시스템으로 개혁을 해야만 가능함. 지금 5년 단임제로는 절대 통일 못할거임
그럼 더더욱 단임제 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