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가 뜨면
이거 고발 추진한건 분명 대통령측일텐데
이거 권한남용으로, 탄핵사유 중 하나로 들어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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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이 보통 입증이 힘든게 아님. 뇌절도 보통뇌절이 아녀야 받아들여질걸?
꼬리자르기 들어가면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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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이 보통 입증이 힘든게 아님. 뇌절도 보통뇌절이 아녀야 받아들여질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