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상적인 정치인을 놓고 "이 사람이 8년간 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임제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늘 그렇듯 그건 이상향이고 현실은 지금 여의도판처럼 "야 그래서 쟤 뽑을거야?가 난무하는 가운데
적대적 협치를 견지하는덴 그나마 단임제가 더 낫기 때문임.
단임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어쨌거나 당선된 이상 더이상 임기는 없기 때문에 임기말까지 어떻게 레임덕에 빠지지 않느냐가 중요함.
그래서 중간 선거가 중요한것임.
한국에서 의례 상식인 '중간 선거에 패배한 정권은 곧이어 레임덕에 빠진다.' 이것도 단임제기에 여권에서 바로 차기 대권 후보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기 때문임.
여ㄷ이 왜 야ㄷ질 하느냐?
끈 떨어졌으니깐.
근데 중임제는 어찌 됐든 한번의 기회가 더 생기는 건데 이게 의외로 정치 개혁의 발목을 잡음.
여권 내에서 막강한 차기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다시 개편될수 있겠지, 근데 다들 고만 고만하다면?
중간 선거 끝나고 얼마 안 있어 바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야하는데 아무리 중선에서 패배했단들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현 대통령을 상대로
맞다이 칠수 있는 차기 대권 주자는 당에서도 흔치 않음.
그러면 아무리 중선에서 정권 심판 받았다 한들 다음 선거에서 후보로 또 나가는거지.
미국도 봐. 미국 중선은 원래 집권당에게 불리한게 불문율임.
그렇게 여권 심판 받아도 집권당 대선 후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대게 현 대통령임.
한국이면 중선에서 시마이 칠수 있는걸 연임제면 대선까지 가야 겨우 시마이 칠수 있음.
이것도 대선에 떨어지면 정치 은퇴하는 상식적인 정치인들 이야기고
또람프처럼 대선 떨어져도 한번 더 한다 하는 정치인 있으면 8년 이상을 중앙 정치를 개판으로 만드는 것임.
솔까 한국에서 또람프 같은 애들이 안 나올거란 보장이 없잖냐.
그럴 경우 재수없으면 총선이나 지선으로 막을거 대선으로 못 막아서 오랫동안 개판일수 있음요.
내가 정치 제도를 안 믿는게 아니라 여의도 정치인들을 못 믿어서 그런것임.
단임제를 해도 민의 ㅈ까라지요 하는데 연임제? 정치인들에게 "한 번 더" 하면 절대 못 바뀔걸.
정치인들 권력 욕심 못 버리는거 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