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의대 증원 관련 이번 고법의 판단에 대한 관전포인트.

[명왕수호대]

고법은 5월 10일까지 현장실사자료 및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음.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제출일 당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준비 기간은 5일.

사실 있는 자료 그냥 모아서 내면 되니 시간이 짧다고는 말을 못하지.

그런데, 고법은 이렇게 요구했음.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1425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결정에 앞서 각 의대 인적‧물적 시설을 엄밀하게 심사했는지 물으며,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와 함께 각 대학에 최대 4배까지 증원‧배분한 근거자료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면 되고 충실하면 됨.
자료가 충실할지는 둘째치고 배정심사에 충북도 간부가 들어갔다는  이 보도는 어떻게 해명할 거지? 

https://youtu.be/fi3sGaEkbKM?si=UCWtSkrFbkkeMPMc

출처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1425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쉽게 말해 막나가려는 입법을
사법이 그건 좋은데 2000명 키울 여건 됨?? 라고 겐세이 건거지?

[명왕수호대]

행정법원에서 원고인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및 학부모에 대해 일괄 각하 때린 것도 “대학 총장 아니면 소송하지 말라는 건 의대 10만명 증원해도 의대생 등은 다투면 안된다는 소리냐“면서 까버림.
그리고 의대 증원은 정부가 한 거니 입법이 아니라 행정이지.
뭐 과학적이라는데 근거 제시 잘 하면 되겠지.
근거가 충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과민반응 할 필요도 없지.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아 입법은 국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