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보다 법률이 훨씬 쎄니까.
지금처럼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봤자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건 불을 보듯 뻔하고.
난 아예 학생인권법 제정해서 체벌 두발규제 야자 0교시 이런 거 다 없앴으면 좋겠음... (뭐 체벌은 이미 시행령으로 금지돼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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