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공직선거법 1심 재판만 2년째, 이럴거면 뭐하러 재판하나

[복정]

https://v.daum.net/v/20240501114822686

공직선거법이란게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해서 당선된 범죄자들의 당선인 지위를

취소시키는게 목적인데

1심에서 2년

2심에서 1~2년

3심에서 1~2년

이렇게 할거면 당선인지위는 다 누리게되는건대

그럼 재판받아봤자 아니냐

뭐하러 힘들게 재판하냐

그냥 무죄때리는거 하고 똑같지

앞으로 이렇게되면 누가 공선법 지키겠냐

재판 질질끌게되고

온갖 부정한방법으로 선거하겠고

온갖 양아치들이 다 국회의원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 몫이되는거고......

입아프네 18

[Sadog]

괜히 사법부가 ㅄ취급 받아야 되는게 아닌 수준..
판룡인.. 아니 망할 고시오패스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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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정해진 기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을 어겼으니 탄핵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