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01173012351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독소조항’ 삭제를 수용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요구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방식을 받아들였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시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