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 판사들은 사기꾼과 한패라고 봐도 괜찮을듯..

[삥꾸젤리]

290억 사기치고 3천만원 벌금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맘속 판결은 

사기범 가족 전체를 최저임금으로 290억 다 갚을 때까지 염전노예로 굴려야..

[비오는화성]

염전 노예가 아니고, 소금 팔아서 남은 돈 피해자 갚으면 끝이라고 해야 죽어라 일할껍니다

[@Crash@]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고기국수파게티]

요즘은 저거에 대한 반박도 많이 올라오더라 미국이 저렇게 줘도 보석금이면 형량이 확 줄어버린닥...

[루리웹-1155936693]

그런데 그 보석금 양은 어때? 우리나라는 돈을 그만큼 안내도 풀려나지만, 미국은 최소 돈이라도 많이 낸다는건 아니겠지

[고기국수파게티]

도찐개찐이라고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안받거나 형량 받아도 보석이던 형기중 형량축소하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식은 저기도 똑같다고 하더라
근데 미국식 자본주의 논리면 저럴 가능성이 매우 신뢰성이 높다는게.... 쩝

[여긴 패러렐월드]

저것들은 지들도 당해봐야 씨게 판결하잖어

[딸기찰떡]

양형이 힘든게있긴함
생명 신체 재산 이세개중에 법적으로는 생명이제일중요하고 그 다음이 신체 그다음이재산인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기는 폭행보다 가벼운범죄임
뭐. 그런 이론적인 어려움이있는듯

[루리웹-5867842943]

판새들은 저렇게 지들 꼴린대로 해야 전관예우로 떼돈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