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억 사기치고 3천만원 벌금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맘속 판결은
사기범 가족 전체를 최저임금으로 290억 다 갚을 때까지 염전노예로 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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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부역자들은 삼족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요즘은 저거에 대한 반박도 많이 올라오더라 미국이 저렇게 줘도 보석금이면 형량이 확 줄어버린닥...
염전 노예가 아니고, 소금 팔아서 남은 돈 피해자 갚으면 끝이라고 해야 죽어라 일할껍니다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요즘은 저거에 대한 반박도 많이 올라오더라 미국이 저렇게 줘도 보석금이면 형량이 확 줄어버린닥...
그런데 그 보석금 양은 어때? 우리나라는 돈을 그만큼 안내도 풀려나지만, 미국은 최소 돈이라도 많이 낸다는건 아니겠지
도찐개찐이라고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안받거나 형량 받아도 보석이던 형기중 형량축소하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식은 저기도 똑같다고 하더라 근데 미국식 자본주의 논리면 저럴 가능성이 매우 신뢰성이 높다는게.... 쩝
저것들은 지들도 당해봐야 씨게 판결하잖어
양형이 힘든게있긴함 생명 신체 재산 이세개중에 법적으로는 생명이제일중요하고 그 다음이 신체 그다음이재산인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기는 폭행보다 가벼운범죄임 뭐. 그런 이론적인 어려움이있는듯
판새들은 저렇게 지들 꼴린대로 해야 전관예우로 떼돈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