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직권상정하라는 소리라는 건데
직권상정이 가볍게 다뤄질 권한이 아닌데...
채상병 특검이 중요한 건 맞지만, 직권상정은 진짜 제한을 둬야함.
게다가 윤석열이 거부권 남발하는 타이밍에서 정말로 통과시키고싶다면 국짐과의 합의는 필수임.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어쨌든 거부권 무력화하려면 지금 야당 가지곤 수가 모자람.
국짐 내 채상병 특검 찬성파들 찾아가서 찬성 눌러달라 해도 모자랄 판에 김진표 의장은 왜 욕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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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국가비상사태 or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함 그럼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이고 채상병 특검법이 그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어야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비상사태에 필요한 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애초에 상설특검법 안 쓰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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