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역시 계획범죄임을 인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지만 계획했다. 우발범죄는 아니다”고 이날 밝혔다.
얘 뒷배라도 있는 건가
도대체 무슨 베짱으로 계획살인을 시인한 거지
형법에서 우발과 계획은 아예 다른 범죄로 취급하는 수준으로 형량 차이 나는데
거기다 살인에 의학지식까지 동원했다니
이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위에 있는 찢이라고 해도 중형 못피함
[사회] “수능 만점 의대생, 여친 경동맥 찔러”…계획살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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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가 될줄은..
감형을 노렸다면 우발이라고 우겼겠지 애초에 다 포기한 인생인 건 맞아보임
자백했다고 감형노리는건가?
자백했다고 감형노리는건가?
감형을 노렸다면 우발이라고 우겼겠지 애초에 다 포기한 인생인 건 맞아보임
근데 과실치사가 아닌 이상 살인에서 자백했다고 감형된게 있나?
이게 진짜가 될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