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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동성결혼이나 성별정정으로 맨날 싸우는건 자기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보단 남들처럼 평범하게 법으로 보호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지
이거.. 지금 벌어진다면 법적으로 싸움했으면 보호받을 가능성 인정될 것 같은데.. 10년전이라서.. 그때는 아마 힘들었을 것 같긴 하다..
아주 예전에 외국의 한 부자 게이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꼭 하고 싶어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것도 아닌데 왜 그리 결혼에 집착하느냐라고 누가 물으니 평생 자신의 사랑을 반대한 사람들이 내 재산을 가져가는게 싫다고 말한게 생각나네
이사건 꽤 반향 컸었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사실혼 등의 관계를 확대해서 civil partnership 등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저런데 있지... 법적으로는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소송 가면 말한대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 문제는 소송이라는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 즉 저런 일이 터지고 재산을 잃은 후 걸수는 있어도, 미리는 못 건다는거지... 이래서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거고
ㅇㅇ 근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다던지 쓰러진다던지 해서 본인이 의사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가능한 방법은 상속인 지정하고 유서를 써두는 것밖에 없겠네
이사건 꽤 반향 컸었음
성소수자 동성결혼이나 성별정정으로 맨날 싸우는건 자기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보단 남들처럼 평범하게 법으로 보호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지
맞아.
이거.. 지금 벌어진다면 법적으로 싸움했으면 보호받을 가능성 인정될 것 같은데.. 10년전이라서.. 그때는 아마 힘들었을 것 같긴 하다..
아덴시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사실혼 등의 관계를 확대해서 civil partnership 등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저런데 있지... 법적으로는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소송 가면 말한대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 문제는 소송이라는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 즉 저런 일이 터지고 재산을 잃은 후 걸수는 있어도, 미리는 못 건다는거지... 이래서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거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래서 죽기전 재산이든 뭐든 깔끔하게정리해두는게 중요함
(주)예수그리스도
ㅇㅇ 근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다던지 쓰러진다던지 해서 본인이 의사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은 유류분 이런게 얽혀있어서 더 복잡해질수도 있음...
그나마 이번에 헌재에서 유류분 손보라고 했으니 달라지기는 할꺼임. 근데 그건 미래고 현재는 아니니까.
아주 예전에 외국의 한 부자 게이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꼭 하고 싶어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것도 아닌데 왜 그리 결혼에 집착하느냐라고 누가 물으니 평생 자신의 사랑을 반대한 사람들이 내 재산을 가져가는게 싫다고 말한게 생각나네
일단 지금 가능한 방법은 상속인 지정하고 유서를 써두는 것밖에 없겠네
ㅜㅜㅜㅜㅜㅜ 하늘에서 재회하셨겠네 ㅜㅜㅜㅜㅜㅜㅜ
일드에 보면 동성부부가 파트너를 양자로 입적 시키더라 우라나라도 가능하려나?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회저항이 많으면 법적동거인같은 개념을 만들면 좋을텐데
사망 한 것도 모른 채로 떠나게 하는 건 ...
조카라는 놈 편히는 못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