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지 성별 정정이 가능한데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성별 정정 조건에서 빼버림....
아무리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여자 목욕탕에 겉모습은 여성인데 남자 성기가 달린 사람이 있으면 좀 그럴 거 같은데
[잡담]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성별 바꿀 때 성전환 수술이 필수가 아니게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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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중에 내가 다 벗고 있는 공간에 남자 몸의 누군가 들어오면 신고 안하고 차분히 영혼이 여자세요? 남자세요? 물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어쩌라는겨 ㅡㅡ
그렇구만. 뭐 사람들이 맘에 안 들어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성별정정이 신청하면 무조건적으로 허가! 도 아니니까 찝찝한 맘은 좀 접어둘란다
여자 중에 내가 다 벗고 있는 공간에 남자 몸의 누군가 들어오면 신고 안하고 차분히 영혼이 여자세요? 남자세요? 물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어쩌라는겨 ㅡㅡ
판레기가 판레기 한 거 같은데.... 저러다 성범죄자가 침입하면 누가 책임질건데
그렇구만. 뭐 사람들이 맘에 안 들어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성별정정이 신청하면 무조건적으로 허가! 도 아니니까 찝찝한 맘은 좀 접어둘란다
성별정정 수술이 상당히 정교한 성형수술의 집약체인데 보험도 안 되는데다 받을 수 있는 곳도 제한적임. 부작용도 세고. 천만원 남짓인데. 부작용은 본인이 감당한다 쳐도 그런 수술이 성별정정의 필수요건이 되는건 상당히 가혹함. 요구하는 수술이 다른 FTM/MTF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만약 신체적 이유로 수술을 못 하는 체질이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필수요건에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함. 특히 우려하는 FTM을 빙자한 성범죄자 관련은... 국가가 병역 때문에라도 이런 쪽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했지 절대 휙휙 허가해줄거라 생각은 들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