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 부동산 세제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자산형성을 하는 수단을 부동산에 몰빵하게 해놨음.
주식의 경우 양도세 발생기준이 3억부터고
한종목을 10억이상 보유한 경우엔 대주주가 되서
양도차익의 금액과 무관하게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그게 20% 수준임
장기투자든 뭐든 감면기준이 음씀.
근데 부동산은 양도세는 1년 미만은 50%이지만
12억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과세 안됨.
극단적으로 10억을 부동산과 주식에 각각 넣고 3년뒤 12억에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차익 2억에 대해서(여러 감면제외하고 단순계산으로)
실거주를 한 부동산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0원이지만
주식의 경우 차익 2억에 대해 20%가 부과되서 4천만원의 세금이 나가는 모양새임.
부동산이 GDP에 기여하는 건 오직 임대로 사용될 때에 한하며
실거주의 경우 간주임대료라는걸 추정해서 gdp에 반영하는데
이게 공시지가(절대 시세 아님)의 4~5%정도..(대충 전월세전환율 이랑 비슷)만 반영됨.
즉 10억짜리 집이 거래되었다고 10억원어치 GDP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대충 5천만원어치 GDP가 올라가는거라
국가경제 입장에서도 좋은게 아님.
(과거에 전세를 국가단위에서 지원하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가 GDP 부양이라는 측면도 있었음)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재산세라는걸 부과해서 현금이 부동산에 쏠리는걸 억제하려고 하는거고
특히 고가자산의 취득과 처분 혹은 자본이 들어가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기도 해서
국가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려고들 함.
회계사 출신이라는 놈이..
코딱지치기로 자격증 딴건지..
양심과 상식은 내버리고 뭔 개 소릴 하는지.. ㅉ
저러니 막산이 코나 파먹지.
지도 있나보지
한국이 망한다면 투기꾼들 때문이란 말이 있다고,,,
나라 이꼬라지 된 건 부동산 지분이 꽤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