つばさの党 団体事務所など捜索 公職選挙法違反の疑い 衆議院東京15区補選で演説妨害などの疑い 警視庁 | NHK | 事件
4월에 치러진 중의원 도쿄 15구의 보결선거에서, 정치단체인 츠바사의 당의 진영이 확설시 등을 써서 다른 진영의 연설이 들리지 않도록 하거나,
선거차를 뒤쫓거나 하는 행위로 선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시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단체의 사무소 등을 일제
히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수색을 받는 건, 정치단체 츠바사의 당의 네모토 료스케 간사장(29)와 쿠로카와 아츠히코 대표(45)의 각자의 자택과, 치요다구에 있는 단체의 사
무소 3곳 입니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4월 28일에 투표가 치러진 중의원 도쿄 15구의 보결선거의 기간 중, 입후보를 한 네모토 간사장의 진영이, 긴 시간에 걸친
확성시 등을 써서 다른 진영의 연설이 안 들리게 하거나, 선거 차량을 뒤쫓거나 하여, 다른 진영의 선거 활동을 방해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혐의
를 가지고 있습니다.
츠바사의 당을 둘러 싼 문제는, 고시일인 4월 16일, 도쿄 고토구의 JR카메도 역 앞에서 다른 후보자가 하고 있던 연설을 차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연설을 못 듣게 하도록 하는것이 선거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시청으로 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시청에는 다른 여러 진영으로 부터도 선거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신고가 있었고, 피해 신고가 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영이 연설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게 된 건 이례라고 합니다.
기동대원이 경계를 하는 중, 약 2시간반의 수색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츠바사의 당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 앞에는, 오전 11시경 방패를 들고 있는 경시청의 기동대원이 건물 입구에 서서 경계를
하고 있으며, 수사원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수색은, 약 2시간 반까지 진행이 되었고, 오후 1시반쯤, 수사원이 여러개의 박스 상자 등을 수사 차량에 쌓아 올렸습니다.
쿠로카와 대표 :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닌 언론의 행위
자택이 수색을 받았던 정치단체 츠바사의 당의 쿠로카와 아츠히코 대표는, 취재에 대해 "우리들은 표현의 자유 안에서, 적법한 걸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다. 별개로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닌,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건, 언론의 행위로, 다소, 난폭하다고 하는 인
식은 있지만, 권력자가 언론 행위를 막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 : 방해는 있어선 안 되고 공정과 적절한 선거운동을
하야시 관방장관은 오후의 기자회견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써 정치에 참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회이기도 하며, 공정하게 치러
져야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운동은 자유롭게 치러져야 한다. 방해는 있어서는 안 되며, 후보자와 관계자 에게는 규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적절
히 선거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공직 선거를 개정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선거운동에 관한 것
이며, 각 당과 각 회파에서 논의를 해야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민당 카지야마 간사장 대리 : 가두연설은 중요한 기회 당으로써 논의
자민당의 카지야마 간사장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가두연설은 국민에게 후보자의 주장을 직접 전하는 것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기회이다. 선거의
공정함을 지키고,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되려 선거방해를 목적으로 한 악의를 가진 가두연설이 행해진다면, 벌칙 강화를
포함하여 이후 당으로써 논의를 하고 싶다. 당으로써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 : 물리적인 선거 방해는 용납할 수 없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는 기자단에 대해서 "후보자와 청중이 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인 방해를 하는 건 용납할 수 없고, 선거 활동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공직 선거법에서 뭐가 선거의 자유의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밝혔습니
다.
그 중에서, 공직 선거법을 개정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갑자기 법 개정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 현행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여 충분한 부
분이 있다면 개정하여 새로운 제도의 검토가 얘기가 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유권자 : 연설의 기회는 제대로 평등해야 한다.
중의원 도쿄 15구인 고토구에 사는 30대 여성은 "수색의 일은 방금전에 알았다.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책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선거 기간 중에는 매우 시끄럽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연설을 하는 기회는 제대로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40대의 남성은 "이번의 일련의 일은 유권자로써 아쉽다고 생각한다. 선거 방해가 있다고 유권자가 연설을 듣지 못하게 된다. 기분 좋게 투표
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의 경위
네모토 간사장과 쿠로카와 대표가 속한 츠바사의 당의 진영은, 보결 선거가 고시가 된 4월 16일, 다른 진영의 후보자가 연설을 하고 있었던 JR카
메도 역 앞에서, 상대의 후보자와, 응원을 하러 온 정당의 간부들이 청중을 향해서 정책 등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확성기를 써서 발언을 하거나
차의 경적을 울리는 것 외에도, 전화 상자 위로 올라가서 외치는 일막도 있었습니다.
4월 26일에도 도쿄 메트로 도요쵸 역 앞에서, 다른 진영의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는 옆에서, 확성기와 선거차의 스피커를 써서 비판을 하는 등,
각지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 츠바사의 당의 차가, 스피커를 써서 비판 등을 반복하면서 다른 진영의 후보자의 선거차의 뒤를 긴 시간, 쫓는 등의 행위도 있었고, 각 진영은,
가두연설의 일정을 SNS상에 공표를 하는 건 취소하거나, 연설회장을 급하게 변경을 하거나 하는 등의 대응을 할 지경 입니다.
츠바사의 당이란?
이번에, 사무소가 수색을 받고 있는 츠바사의 당은 2020년 11월, 총무성에 정치단체 설립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건 쿠로카와 아츠히코로, 간사장을 맡고 있는 건 네모토 료스케씨 입니다.
이 중에 네모토 간사장은, 중의원 도쿄 15구의 보결 선거에 입후보 하여, 득표수는 1110표로 입후보를 한 9명 중, 9등 입니다.
또, 선거 기간중엔, 쿠로카와 대표는 올해 7월에 투표가 열리는 도쿄 도지사 선거에 입후보를 표명하여, 네모토 간사장도 "입후보를 할 예정에 있
다" 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