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초등학생 세 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A군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애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건 맞지만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 폐지해야 하지 않나
[사회] [단독]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찔렀다"…촉법소년 대낮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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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 명도 아니고 세 명 찌르는게 가능한가;;;;;;;;;;
불의의 사고에 관해선 촉법이 있어야하는데 촉법임을 인지한상태에서의 의도적범행에 대해선 없어져야지
촉법제도 고치라고 몇번을 해도 이재명당 꿈쩍을 안해 ㅆㅂ
촉법 제도는 그냥 미래 범죄인들 양성을 위한 제도로 전락함. 폐지를 하거나 크게 수정을 할 시간이 됐어.
저걸 실수라 할 수 있나?
세상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것 같다
저 칼부림 초딩을 때리면 아동학대범이 되고 말로 다그치면 정서적학대범임 저런건 인권팔이 씹선비들이 존나 대가리 꽃밭스러운 대책을 내놔야지...
실수로 한 명도 아니고 세 명 찌르는게 가능한가;;;;;;;;;;
불의의 사고에 관해선 촉법이 있어야하는데 촉법임을 인지한상태에서의 의도적범행에 대해선 없어져야지
촉법제도 고치라고 몇번을 해도 이재명당 꿈쩍을 안해 ㅆㅂ
세상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것 같다
가정교육의 부재가
중범죄 사건은 일반범죄로 해야지
저걸 실수라 할 수 있나?
촉법이 촉법한테 칼 휘두르면 걍 없던 일 되는거임?
저 칼부림 초딩을 때리면 아동학대범이 되고 말로 다그치면 정서적학대범임 저런건 인권팔이 씹선비들이 존나 대가리 꽃밭스러운 대책을 내놔야지...
촉법 제도는 그냥 미래 범죄인들 양성을 위한 제도로 전락함. 폐지를 하거나 크게 수정을 할 시간이 됐어.
촉법이라도 민사가 가능한데 민사 방법을 안내해주고 무료(세금) 국선변호사 지원해줘야 한다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