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확정임 시발ㅋㅋㅋㅋ
[사회]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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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거 기각 안나면 대통령의 모든 통치행위는 사법부에 기형적인 견제를 받게될거같음
희망회로 돌려서 기각 생각해본다
개인적으로 이거 기각 안나면 대통령의 모든 통치행위는 사법부에 기형적인 견제를 받게될거같음
수도이전금지때 봤잖어
헌법소원이랑 그냥 사법부의 판결은 또 결이 다른지라
법원이 나서서 행정행위 다 막아서는건 위헌적 행동인거 같은데 워낙 윤정권이 무능 무식하게 싸질러서 법원이 "아 ㅅㅂ 이건 도저히 안되겠는데" 이렇게 될까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