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알리, 테무에 대한 규제 관련해서, 다소 생각 짧은 퉁치기 표현으로 글이 작성되었다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음.
그냥 컨셉은 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은 사실 비용이 들어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중국만 대놓고 규제할 수 없으니 국적성을 뺀 규제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두번째였음.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내포한 부문에 대한 규제는 총론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이었음.
그리고 관세장벽을 세우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팬더믹 이후 EU가,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모두 하는 일이고, 우리도 그 장벽을 국가정책으로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함.
여기에 더해서 유예시간 없이 졸속행정 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며, 나아가 정부가 더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라는 것은 바로 생산자부터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의 개혁임.
지금까지 정부는 유통기업을 대기업 제한하지 않아 자체 유통망을 만들어 붙이지 않아도 될 추가이익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시키고 이를 기업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을 묵도해 왔음.
안전부분의 규제는 벽을 높이되 국내 유통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문업체들의 합리적인 경쟁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정책이 뒤따르기를 바라고 있음.
아니,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외국 생산품에 KC인증 요구하는 거 자체가 자유경제시장 국가무역에 대한 상호주의 위반하는 건데 기본 골자도 파악안하고 직구규제가 국가안보와 경제생태계 수호라... 이러니 그런게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지 않나 싶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