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실행하면 영향력이 왠만한 법조항 뺨치는 영향 가는걸
시행령으로?
|
|
|
복정
추천 1
조회 37
날짜 16:26
|
|
루리웹-9698994776
추천 4
조회 80
날짜 16:25
|
|
풍산개복돌RB
추천 1
조회 83
날짜 16:24
|
|
북극곰-732-KC
추천 1
조회 111
날짜 16:23
|
|
莊子(장자)
추천 7
조회 191
날짜 16:22
|
|
레이팡
추천 23
조회 786
날짜 16:22
|
|
치킨싫어
추천 4
조회 98
날짜 16:21
|
|
레이팡
추천 17
조회 754
날짜 16:21
|
|
아하하하핳
추천 0
조회 33
날짜 16:20
|
|
여여한 별똥별
추천 0
조회 83
날짜 16:20
|
|
북극곰-732-KC
추천 3
조회 68
날짜 16:20
|
|
깨끗한 유저
추천 2
조회 31
날짜 16:19
|
|
니죄명이뭐니
추천 0
조회 16
날짜 16:18
|
|
마삼중공업
추천 8
조회 201
날짜 16:18
|
|
백합꽃이피었네
추천 3
조회 76
날짜 16:18
|
|
타마고로
추천 17
조회 561
날짜 16:17
|
|
애나밸 준비나해!
추천 4
조회 133
날짜 16:17
|
|
D.D.M
추천 0
조회 79
날짜 16:16
|
|
북극곰-732-KC
추천 4
조회 98
날짜 16:16
|
|
기즈모덕
추천 0
조회 60
날짜 16:16
|
|
TERMI.D.OR
추천 3
조회 65
날짜 16:15
|
|
백합꽃이피었네
추천 0
조회 84
날짜 16:14
|
|
타마고로
추천 4
조회 100
날짜 16:14
|
|
여여한 별똥별
추천 2
조회 34
날짜 16:14
|
|
아하하하핳
추천 0
조회 20
날짜 16:14
|
|
가지야123
추천 3
조회 71
날짜 16:13
|
|
리모난
추천 38
조회 1404
날짜 16:12
|
|
강남핵발전소
추천 2
조회 67
날짜 16:11
|
시행령 따리로.... ㅇㅇ...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차기 개헌때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 둘 중 하나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이유
시행령 따리로.... ㅇㅇ...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차기 개헌때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 둘 중 하나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이유
시행령은 법률을 구체화해서 실행하기 위한 시행령도 있어서 폐지하면 안됨
애초에 시행령의 본래 정의는 이쪽에 더 가깝지
ㅇㅇ 현재있는 99.9%의 시행령은 법률 실행을 위한 시행령이지 긴급재정경제명령같은 우리나라 역사에 몇 없는 사례가 아님 그러므로 시행령은 폐지해선 안되는거
지금 윤으로는 법으로 못하잖아. 제일 센 정권 초에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