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의사들 재판 졌음. ‘이천명 증원’ 집행정지신청 각하,기각

[통성명은.무슨]

의사들 재판에서 졌음. ‘이천명 증원’ 집행정지신청 각하,기각

난 법알못이긴 한데 애초에 의사가

그 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가

무슨 사건 당사자냐 이말 이지

당사자는 대학이 되야 하는거 아니냐

대학이 "난 시른뎅, 못하게 해조!"

라면 재판할 이유가 있지만 대학이

아닌데 먼 자격으로 입학정원을

해라마라 소송을 할 지위가 되냐 말이야

출처 : https://v.daum.net/v/20240516174144407

[마스카레나]

의사들 명분이 정당성이 없었음 그냥 자기 이익집단이라고 실토한거나 다름없어서

[통성명은.무슨]

정당성은 둘째치고 집행정지 신청할 당사자 자체도 아닌거 같아 ㅋㅋㅋㅋ

[통성명은.무슨]

대학야구시합에 대해 프로야구 선수들이 뭐라고 나선 격이자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통성명은.무슨]

대학야구 선수가 넘모 많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 야구 선수들은 대학야구 대회 엔트리 증원 반대! 머 이런 수준 아닐까? ㅋㅋㅋㅋ

[프랭클린D.루즈벨트]

사실 어떤 정책이든 이익집단이 낄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건데 납득이 가는 명분을 내세우던가 여론의 호응을 유도하던가 하는데 배운 사람들이 참 희안하게 플레이함

[그면이그면]

이게 코미딘건 원고 적격성 논란에서 재학생을 원고적격으로 놓고 내린 판결이란거고 찬반을 떠나서 기가사유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에서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리가 머냐는거야.

지금 온국민이 의사랑 정부 욕하면서 찬반이 갈리는게 2024년 수험생들 학과지원에 지장이 있을까바 이난리인건가?

판결자체가 온국민의 관심사랑 동떨어진 법기술자식 장난질이야.

그나마 건진건 증원안이 아무 생각없이 내논거란게 알려졌단거 정도?

[18smil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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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명은.무슨]

그게 그걸 걸?

[YANA씨]

다르지 않남?

[통성명은.무슨]

근제 제출 받은 재판이 맞음
링크된 기사 참고

[UN성냥]

걍 나중에 재판 받을 일 있으면 꼭 반드시 그런것도 반대인 것도 아닌데. 판사......님들이 우호적으로 재판진행하고 다 들어주고 다 읽어준다고 내라고 하고. 석명한다고 뭐 내라고 하고 그런다고 기대하고 맘풀면 x되는 경우가.
판결 얄짤없이 나올려고 밑밥인 경우가 많아서.

[통성명은.무슨]

판사: (웃으면서) 남대로 떠들어 보세요 (내 판결은 안바뀔테니까)
머 이럴걸 수도 ㅋ

[UN성냥]

나는 공정하게 양쪽 말 다 들어줬다. 이거라...
오히려 낌새가 싸하고 결과가 그 느낌대로인 경우가 꽤 많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음.

[그면이그면]

같은거 .

[莊子(장자)]

법에 요구하는 것 자채가 잘못되었음

[통성명은.무슨]

행정부 일을 법원이 일일이 이러는것도 참 위헌적이라고 봐

[따옥]

나만 먹는 사료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