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kc인증 민영화해서 직구 막는다는거구나
이제야 알겠네. ㅋㅋㅋㅋ
[정치] KC 안전인증, 민간 영리기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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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작년 12월에 해볼까 하는 기사 이후로 더 말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음 게다가 입법하려면 어차피 민주당이 찬성해야 함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67 이미 입법도 끝났고 선정도 되었음.
그랗긴 한데 찢이 사실상 윤통과 일심동체라 글쎄...
이건 작년 12월에 해볼까 하는 기사 이후로 더 말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음 게다가 입법하려면 어차피 민주당이 찬성해야 함
라그나롴
그랗긴 한데 찢이 사실상 윤통과 일심동체라 글쎄...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67 이미 입법도 끝났고 선정도 되었음.
본문 기사 보면 전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영리 기관만 시험, 인정 기관으로 선정하던 것을 비영리가 아닌 영리 기관도 가능하게 바꾸겠다는건데 전압법 시행령 찾아보면 23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내용은 10조 과징금 납부에 관한 내용이고 제 7조 안정인증기관 지정기준의 1항 비영리 단체여야한다는 조항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음
댓글 링크 기사에 보면 국가표준기본법규가 개정되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표준기본법은 2018년, 기본법 시행령은 2021년 개정이 마지막임 그리고 기사를 잘 봐야 하는데 LS가 KTC와 업무협약을 했다고 되어 있음 KTC, KTL과 같은 시험인증기관과 동등한 위치의 기관 선정이면 굳이 KTC와 업무협약이 필요한가 싶은데 저건 어쩌면 KTC에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시험만 LS에 의뢰한다는 업무협약일 수 있음 만약 이런 의미라면 LS가 시험기관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KTC가 시험업무 중 일부를 LS에 위탁한다는 MOU 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