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걍 모호한 법률 근거로 위임도 안되고 입법도 안된 사항을 지 ㅈ대로 해석해서 밀어붙인거네
[잡담] 직구규제 시행령도 아님
1
|
|
|
애나밸 준비나해!
추천 0
조회 73
날짜 19:16
|
|
Kaltzkalintz
추천 6
조회 122
날짜 19:16
|
|
난폭한젤리해적단
추천 1
조회 104
날짜 19:15
|
|
루리웹-2498436242
추천 3
조회 187
날짜 19:14
|
|
마삼중공업
추천 4
조회 173
날짜 19:13
|
|
오토쿠라 유우키
추천 31
조회 2954
날짜 19:12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4
조회 70
날짜 19:12
|
|
Baby Yoda
추천 8
조회 196
날짜 19:11
|
|
풍산개복돌RB
추천 1
조회 176
날짜 19:10
|
|
리건공작클로드
추천 2
조회 59
날짜 19:10
|
|
북극곰-732-KC
추천 0
조회 28
날짜 19:09
|
|
세노테
추천 1
조회 165
날짜 19:09
|
|
M134게틀링포
추천 2
조회 125
날짜 19:08
|
|
세노테
추천 4
조회 248
날짜 19:08
|
|
Emoji
추천 0
조회 41
날짜 19:07
|
|
YES🩵
추천 5
조회 181
날짜 19:07
|
|
블화군
추천 1
조회 106
날짜 19:07
|
|
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2
조회 93
날짜 19:05
|
|
녹슨자전거
추천 11
조회 208
날짜 19:03
|
|
애너벨 가토
추천 4
조회 66
날짜 19:03
|
|
블화군
추천 0
조회 29
날짜 19:03
|
|
이델룹스
추천 1
조회 108
날짜 19:03
|
|
마삼중공업
추천 5
조회 137
날짜 19:03
|
|
애나밸 준비나해!
추천 2
조회 58
날짜 19:02
|
|
MooGooN
추천 4
조회 83
날짜 19:02
|
|
루리웹-2809288201
추천 10
조회 243
날짜 18:58
|
|
Warlord
추천 2
조회 134
날짜 18:58
|
|
북극곰-732-KC
추천 1
조회 38
날짜 18:58
|
이번 건에서 그 내용과 실행 방식에 대한걸 결정하는 모든 실질이 정부 주관인 이상 시행령이지
쓸모없는 동양인 몇명으로 만드는 대박 관광지
시행령 자체가 허울이라도 관련법 없으면 못만드니까
Plant11
이번 건에서 그 내용과 실행 방식에 대한걸 결정하는 모든 실질이 정부 주관인 이상 시행령이지
어... 법알못이긴 한데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위임이 명시 안되었는데도 시행령 제정이 가능함? 게다가 보도자료에서는 시행령에 령자도 안나와서
ㅇㅇ 가능함 시행령이 법을 근거로 두는건 필수지만 그게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한다는 아닐거라
그리고 나도 령 안나와서 성격상 최대가 시행령으로 이해하고있음. 명문으로 써진건 아닌듯?
이거때문에 규제 자체는 성격상 시행령이구나- 한거 근데 여기는 법 개정 시킨다는데 국회가 받아줄라나 모르겠네 ㅋㅋㅋ
쓸모없는 동양인 몇명으로 만드는 대박 관광지
원래 시행령이 집행근거만 법을 베이스로 움직이고 잡다한제한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움직이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