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
보통 시행령은 국회가 법률 만들때 일정부분 행정부에게
재량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용도임.
그래서 이론적으론 법률 개정으로 시행령 봉쇄할 수 있어.
다만 그렇게 하는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윤썩이 시행령 정치 노골적으로 하니 앞으로 좀 바뀔거 같다...
물론 막산당이라 안 바뀔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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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보면 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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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ㅂ 가습기 세정제 까먹고 규제푸는 법안 보니 이새끼도 한몸임 민주당이 언제부터 국짐 2중대였냐? ↗같은 항찢
당장 대응하려면 시간 겁나 오래 걸리는게 문제야 철회가 더 낫지... 여론이 거리로 나와야 할 때가 됐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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