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이거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하는거같은데
지지율 이런거 상관없이 이권 개입된문제라 그냥 해버릴거같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국회에서 시행령 무력화하는 법안 통과시키는거 정도인거같은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두창새끼가 그냥 거부권 날려버리겠구만
답이없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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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의 원칙 ㅈ까, 시행령으로 입법할거야 국회 필요없어 라고 자신있게 나설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있으신가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