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법안 핵심내용은 선구제 후회수임.
재원 마련은 어쩌려고?
포퓰성 법안...
[정치] 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28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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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법안내면서 지원금 25만원 ㅇㅈㄹ하것짘ㅋㅋㅋ
이재명 저새낀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ㅅㅂ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도 유어어가 선지급 후회수 떠들었지 하지만 주고 난뒤에 회수하자는 넘 한 넘도 없더라
다른 사기사건과의 형평성은?
이상한법안내면서 지원금 25만원 ㅇㅈㄹ하것짘ㅋㅋㅋ
이재명 저새낀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ㅅㅂ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도 유어어가 선지급 후회수 떠들었지 하지만 주고 난뒤에 회수하자는 넘 한 넘도 없더라
회수율도 10%도 안되었던걸로 기억
이건 선구제가 맞는거같은데 나라에서 일단 젊은애들 그럼 전세사기당하고 죽게 냅둬? 피해자 살리고 가해자한테 나라가 돈받는게 쉽겠냐 개인이 받는게 쉽겠냐
다른 사기사건과의 형평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