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국조실도 이번 직구금지에 대해 잘 모르네 ㅋㅋㅋㅋㅋㅋ

[루리웹-796123784]

<질문> 어제 알리-테무 자율협약 맺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KC 인증 의무화 이걸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데 우리나라 수입업체처럼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법 개정한다고 해도 직구를 금지하는 게 전 가능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면세한도 조정 가격 장벽 높여서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 빠졌는데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어디서 보셨는데 빠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한도 조정에 관해서는 "나도 잘 몰라"

통상문제는 이제 검토하도록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https://m.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0806#policyBriefing

[Plant11]

아니 시발 너네 주관이잖아

[부뚜막의 모그리]

용산 ㄱㄴ 주관이겠지 쿠뽀ㅋㅋㅋㅋ

[디젤펑크유저]

그럼 아는게 뭔데 ㅅㅂ놈들아

[captainblade]

국무조정실이 부처 의견 통합 조절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ㅆㅂ ㅋㅋㅋ

[힘세고발기찬아침]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고 물밑 작업하는 거지

[새누]

그네때랑 달라진게 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