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보도자료)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새로운아이디ʕ·͡˔·Ɂ]

이게 화요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인데 보도는 어제부터 였음.

일단 목적은 유해성 방지라서 일견 타당성은 있어보이는데..

문제는 실행 계획이 문제네.

시행령으로 조지는 것도 아니고 관세법 237조 끌고 와서 국민보건을 방패삼아 걍 반입차단하겠다는거네..

관세법이 포괄주의라 통관이 되는 것과 안되는 걸 거르는 기준 자체가 관세청의 의지에 달린 셈임..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시행령이건 장관령이건 뭐든 법령이 바뀌면 40일전에 입법예고를 해야하는데..

(물론 긴급사안은 생략할 수 있음)

혹시 이게 올라온게 있나 싶어서 법제처를 뒤져봤는데..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tPage=5&pageCnt=10&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대통령령이건 부령이건 관련한 내용이 아직 올라온게 없음.

아까 올린 기사에 나온대로 관세청에선 아직 세부 계획 만든게 없다는거..

참 일 자아알 하는 정부다.

한줄요약) "직구 규제는 시행령으로 규제한다도 아니고 걍 관세법 가지고 하겠다."

출처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781&pWise=main&pWiseSub=L8

[불모의땅]

일단 대충 지르고 나중에 욕먹으면 수위조절하겠다

뭐야 평상시의 윤석열정부잖아?

[새로운아이디ʕ·͡˔·Ɂ]

일단 관세청이 뒤집어쓰는걸로 정한득

[코토코토우미우미]

진짜 더 불타겠네..

[새로운아이디ʕ·͡˔·Ɂ]

마른장작은 두 번 타긴 하더라.

[Salmaiakki]

[루리웹-6799179194]

다음 대선때 저런 미친 법안 없애는 쪽에 투표겠음

[버선장수정코코]

실제로 시행하는 순간에 FTA협정위반으로 두들겨맞음

[암타극호]

그나마 행복회로가 두창이 특유의 논란일자 보류 임ㅋㅋㅋㅋㅋㅋ

[SlowDancing]

미친 돼지의 실력행사네

[@dogoks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