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전직 공무원 3명, 2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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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감사 방해’ 전직 공무원 3명, 2심서 전원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20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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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깜사원 시 ㅂ것들 ㅋㅋㅋㅋㅋ

[루리웹-1062589324]

병호야 재해야 머해 집무실에서 서로 졷대가리 애무하는 중이니????

[니코스 가장첫키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산업부에 문서가 아닌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후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닌 ‘감사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제출할 사람과 자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것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감사원이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감사 당시 작성한 ‘디지털 포렌식 요청 계획서’ 내용을 볼 때도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방실침입 혐의 역시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사원놈들 공식 절차 원칙 개무시하고
감사질한 거 딱 걸렸네 ㅁㅊ것들
진짜 이놈들 견제할 방법 빨리 찾아야 할 시점인데
국개 놈들은 저러고 자빠지고 있고 어후 띠발

[로리섹돌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