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상호주의에 따라 저 규제를 전부 우리가 돌려받는다면

[쿠라마 해보]

이제 외국에서 자잘한 거 국산 볼 일은 없겠지.

FTA로 하소연할 길도 없음.
그쪽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세관에 맡기면 그만이니까.

적어도 구실은 훨씬 충분함. "한국은 국내 인증 민영화해서 신뢰가 안 가요"라고. 혹은 "한국은 최근에 화학물질 기준 낮췄다는데."

애초에 중국을 막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덤핑 억제랑 산업 보호였다. 그런데 그걸 차단하겠다고 중국 포함 전세계에 엠바고를 걸어버리면 어쩌자는 걸까. 설마 "우리 수입은 안 받는데 수출은 시켜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