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법안에 모든 사항을 기재할 순 없으니 시대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해석을 대신해주는게 행정명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저딴 행정처리가 맞나...
정상적이었으면 여당도 들이받았어야 정상인 수준으로 입법부,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형인건 진짜 이게 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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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의 정치의 문제점인듯 내가 맞고 넌 틀림 이 지1랄 무한히 하다가 다 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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