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행근거가 6항이아니라 3항인거같은데
법률 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줄 넣으면 해결될일이긴할거같음
지금 수령님 철권통치에 금가게 생겨서 일할거란 기대는 안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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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개정한 후에 정해야지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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