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771
개정 전안법 7월 시행…소상공인 인증부담 확 줄어든다
https://ebn.co.kr/news/view/927315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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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우려가 있던 전안법
503 정부 시절
당시 국회는 앞선 시기의 국회보다 낮은 법안 가결률을 보였고,
이에 무능한 국회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
2015년 마지막날에 법안들을 졸속처리함
공청회 과정이 미흡했고
그 결과 관련 종사자들도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함
이렇게 전안법은 국회 여야 전원 찬성으로 통과됨
문재인 의원은 찬성이름에 없는데 이날
문재인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 규탄대회 규탄사를 하고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
전안법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이 됨
개정되기까지 약 2년 넘게 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