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는 위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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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헌재에서 판단할 일인데 정치판 꼴이 헌재까지 보낼 각이 안보임
FTA 위법아니냐
개인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를 박살내는데 소송한다해도 돈도 돈대로 깨지고 위헌 판정도 한참 걸리니 참..
그거야 헌재에서 판단할 일인데 정치판 꼴이 헌재까지 보낼 각이 안보임
FTA 위법아니냐
개인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를 박살내는데 소송한다해도 돈도 돈대로 깨지고 위헌 판정도 한참 걸리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