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요건에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인데
시장에서 물건 선택할 자유를 빼앗고
정부 플랫폼을 통해서만 구매해라?
저게 공산주의 배급제랑 다를게 뭐냐?
시장경제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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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펑크유저
근데 문제는 국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체는 정부라는거
여당쉴드치는게 아니고 이거 대통령령임.
그건 알고 있어서 만약 여당이 이거 옹호하면... 의 단서가 붙기는 한데 그거랑 별개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체는 정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