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KC인증 민영화 진행 현황(남유게 복붙)

[연속과속방지턱]

KC인증 민간 영리기업 수행과 관련해서 어제 밤에 남유게에 정리했던 글 일부 수정해서 올려봄

틀린거 지적 환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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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3줄요약

- 아직 개정안 통과된거 아님, 법제처 심사 중이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야 공포할 수 있음

- 법이 개정되도 영업을 하려면 국가표준원 심사,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음
- 현재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국가표준원 지정을 받은 '민간 영리기관'은 당일부터 KC 인증 업무수행 가능

0. 나무위키에 아래 자동폐기 언급을 보고 희망회로를 태우면서 현황을 찾아봤음

1. 민영화 운을 띄운 법 개정안은 산업통산자원부 대통령령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정부입법"안 임

2. 정부입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데 문제의 개정안은 2023년 12월 26일 입법예고 되었고

   2024년 2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임

3. 위 소요기간 내로 진행됐다고 하면 법제처 심사는 3월 중순 ~ 4월 초에 끝났을거 같은데 입법현황에는 아직 법제처 심사로 되어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보다 나중에 입법예고된 정부입법 중에 이미 공포된 것도 있음)

4. 다음 단계인 차관, 국무회의는 회의록이 행안부에 게시되어있어서 현재 게시된 회차까지 봤는데 저 개정안이 직접 논의된 적은 없었다.

   다만 현재 게시된 회의록은 차관회의는 4월 18일, 국무회의는 4월 11일 까지의 자료라서 그 사이 심의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음

5. 추가로 이번 논란은 4월 5일 14회 차관회의에서 짧게 언급됨

6. 아니 ㅆㅂ 내 파린, 마르실 던전밥 북극곰 초토화 대작전이!!!!!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PS.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애미가 높으신 분들은 30분만에 20개 넘는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 우리나라 플래시(많다) 보유국임;

PS2. 산업통상자원부 4급 퇴직공무원은 KC인증기관에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다 암튼없음(24년 2월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개

[이델룹스]

본문의 "높으신 분들은 30분만에 20개 넘는 법안을 논의"

사실상 요식행위고

내부에서 의견 다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였네

[루리웹-8432314078]

이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애도 있었지

[라노벨도 문학입니다]

막산재판을 이속도로 해봐라 씹.새끼들아

[로켓단졸병]

정부입법이면 국회에서 못 막는 거임???

[연속과속방지턱]

정부입법에 대통령령이라 입법과정에 국회제출 단계 자체가 없음

[Plant11]

정부입법은 엄밀히 말하면 '입법'이 아니라서.
법이라기보단 현장매뉴얼 느낌이라 보는게 맞음